창의·혁신·창업 거점 100개씩
인수위,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활력 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견·중소기업 주도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비수도권 인구 비중을 현재 49.8%에서 2026년까지 5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GDP 비중은 47.9%에서 60.0%로 증가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인당 연간 소득 차를 현재 6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창의·혁신·창업 기업거점을 100개씩, 총 300개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에 좋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김재구 위원이 작성한 이런 내용의 ‘기업주도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방안’에 대해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로컬 콘텐츠 타운’(창의), ‘글로컬 이노베이션 캠퍼스’(혁신), ‘글로컬스타트업타운’(창업)이라는 이름의 해당 거점은 기존 중앙부처의 지원 사업과 지자체의 개별 지원 사업을 병합해 신설한다. 자동차 산업 쇠락으로 도시 마비 상태에 빠졌던 미국 디트로이트가 문화예술과 소규모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활력을 찾은 사례와 비슷한 방식이다.

　기회발전지역(ODZ) 구축(부산일보 4월 6일 자 1면 보도)이 양도세 감면 등의 파격 혜택으로 대기업 자본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라면, 혁신생태계 조성은 기초지자체 단위에 중견·중소기업이 자라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다.

　특히 특위는 300개 거점과 함께 현재 전국 19곳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병합하고 분화해 지역 기업 전문 서비스를 하는 ‘로컬 이노베이션 컴퍼니(LIC)’를 새로 만드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규모에 따라 ‘글로컬 스타벤처’, ‘글로컬 슈퍼스타벤처’라는 이름으로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역할을 LIC가 주도한다. 가젤 사업, 월드클래스 300, 아기 유티콘 등 기존 지원 사업을 재편하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해당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 9조 7000억 원 규모 중 지역 기업 관련 기금은 창업기업지원융자 2조 4000억 원, 성장안정자금 2조 2000억 원 등 모두 5조 2000억 원(2022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이 기금이 실제 지역기업 혁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금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가 심의권을 가지면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기반인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운영 단위를 세밀화할 방침이다. 이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모태조합출자 기금 4조 6000억 원과 정책형뉴딜펀드를 연계해 ‘지역혁신생태계 모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