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검수완박, 여야 협치로 정국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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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초대 내각을 이끌 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된 데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낙점됐다. 나머지 내각 인선도 이번 주 안에는 완료된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서 검증했다”고 했다. 이번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어쨌든 이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고, 국회 인준이라는 첫 관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국회, 더 이상 갈등의 현장 되어선 안 돼
정권 교체기 통합의 정신에 방점 찍기를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인사청문회인 만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여소야대의 힘을 이용해 처음부터 낙마를 목표로 세워 놓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식의 발목 잡기 행태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통합의 정신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통합과 협치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발탁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힘겨루기의 장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야 한다.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국회로 쏠린 이유가 인사청문회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나서자 대검이 검사들에게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 달라’며 공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겹쳐 있다. 현재 법사위 구성은 12 대 6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다. 상임위·본회의 통과를 강행해도 국민의힘이 막기엔 역부족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강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검찰도 내부 구성원의 반발부터 독려한 행태 역시 거칠기는 마찬가지다. 정권 교체 국면에 민생은 제쳐 놓은 채 권력 기관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인사청문회와 검수완박 국면을 여야가 협치로써 풀어내는 성숙한 현장을 보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물론 국회는 총리·장관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갈등이나 싸움이 아니라 소통과 협의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내각은 진영을 넘어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 민주당과 검찰의 검수완박 충돌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누차 강조하거니와 통합과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이런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대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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