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재정과 규제를 풀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가 5월 출범을 앞두고 시작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꿈틀거리는데 각종 규제는 완화하는 엇박자가 돌출했기 때문이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를 통제하고자 한국 등 각국 정부는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국 정부 금리 인상 속도 가속
대규모 추경 할 경우 물가 인상
부동산 규제 풀면 집값도 자극
“공약 구조조정 과정 필요하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들이 현 경제 상황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제시되는 난제가 50조 원 상당의 추경 편성이다. 올해 1차 추경 16조 9000억 원을 뺀 33조 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한다 해도 물가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면서 ‘재정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는 역설’은 변하지 않는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우선 재정을 충당할 경우 제대로 발행될지도 의문이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8일 연 2.987%를 기록했다. 2013년 12월 12일(연 3.0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채금리가 높다는 것은 국채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국채를 발행하는데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의미가 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새 경제팀이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엇박자다.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세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데, 하필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이 그나마 효과를 내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시장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거리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당선인의 약속을 지키려 하면 어렵사리 안정을 되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못한 공약을 구분하는 ‘공약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결국 당선인이 적정선을 최대한 빨리 결정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