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시안정 해치지 않는 범위서 추경…이달말 이후 발표"
"공공요금 안정노력 제대로 했나 의문…때되면 가격 올리는 접근 안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와 각종 규제의 정상화를 약속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달 말 이후 발표를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해법을 잘못 찾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누르면 단기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보유세·양도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며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향성은 말씀드린 대로 하되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추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에서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인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범할 때 모양을 소개해드리고 국회에 제출할 요량"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요금 가격 관리를 들었다.

추 후보자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 부문에 관한 요금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공공부문)은 과연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위해서 제대로 했느냐"며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까 가격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정부 정책 수단이 굉장히 제약돼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세제나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 안정과 직결되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해야 한다는 미션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소주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진영논리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취약 부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었다"면서 "주 52시간 정책은 방향은 맞지만 모든 업역·규모에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탄소제로 정책이 상당히 부담되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워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온다"면서 "대표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맘껏 뛰고 싶은데 정부가 발목을 잡지 마라',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겠다'고 하는데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창의와 열정,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 키워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태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대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술 탈취행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풀어나가되 불공정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법치와 공정을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원칙하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확립이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현실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경제활력 회복은 가급적 민간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런 상태로 가면 조만간에 굉장히 재정이 불안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내에 끝낼 수 없는 복합적인 부분이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체 유지 등을 위해 중요한 어젠다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구체적인 대책은 새 정부 출범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