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TF(팀장 이헌승)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부산·울산·경남(PK)을 비롯한 전국 지역별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특위 차원의 별도 보고서를 만든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굵직한 이슈는 인수위 차원의 국정과제로 들어가고 나머지 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추진 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재단법인(민간) 형태의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위원회는 정부 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확정됐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 11일 특위 4차 전체 회의 뒤 <부산일보>와 만나 “인수위 전체에서 20개 정도가 들어가는 국정과제에는 지역별 (세부)공약보다는 포괄적인 워딩이 들어가고 (그 하위에)100대 과제가 나오면 지역 공약이 일부 들어갈 것”이라며 “(전체 국정과제)가지고는 특위 논의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우리(특위)는 우리대로 백서, 보고서를 따로 낼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지역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
“5년간 특위 가동, 정책 길잡이 역할
‘균형발전부총리’ 말 할 단계 아니다”
월드엑스포유치위, 정부 위원회로 개편
55보급창 이전 대체 부지 지속적 협의

특위의 해당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특위를 임기 5년 동안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특위의)5년 동안 활동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균형발전부총리 신설에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조직을 논의하는 그룹과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당선인의 결심도 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11일) 회의에서도 의원들이 부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부총리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균형위를 만들어놓고)아무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균형위에 한 번 참석했고 그것도 상견례 자리였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 발전 관련)70번이 넘는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참여 정부에서 공기업 이전, 지방교부세 강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위 내에 지역 현안을 다루는 태스크포스(TF) 신설 소식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세종TF와 새만금TF에 추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TF와 제주TF를 11일 전체회의에서 신설했다고 밝힌 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속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능인 특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 5년간 대구경북신공항의 로드맵을 만들고, 제주TF는 자치 분권 모델로서 새로운 지방시대에 걸맞은 넥스트 모델을 찾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 산하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TF는 12일 4차 회의를 열고 재단법인(민간) 형태의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정부 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격상하거나 별도 민간협력위를 구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치 TF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군 55보급창 이전과 관련,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유치 TF 측 관계자는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체 부지 선정 시 즉각 국방부 주도로 한·미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치 TF는 지난 4일 국방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미 55보급창 이전과 관련된 부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대외교섭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고위급 대외교섭, 재외공관을 통한 국가별 맞춤형 교섭 대응, 사절단 파견계획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유치교섭 로드맵을 작성·추진하기로 했다. 민지형·이은철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