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산엑스포특위 전체회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을 위해 “가급적이면 (공사)기한을 어떻게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기획재정부도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가덕신공항 완공 시기가 2035년이라는 ‘돌발 악재’에 부딪혔지만 관련 부처가 2029년 개항이라는 일정표를 지키기 위해 공기 단축과 예타면제 의지를 드러내면서 새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작 정부 부처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무 부처 국토부·기재부 보고
‘2035년 완공’ 사타 논란 잠재워
“부산시민만 홀로 싸우는 모양새”
정부 안일한 대응 한목소리 질타


국회 부산월드엑스포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로부터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현황을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덕신공항의)차질 없는 2029년 개항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노 장관은 “현지 공사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예타 면제를 포함해서 행정절차 대폭 단축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공법에 있어서도 안전이 보장되면서도 기한을 단축시키는 방법, 공정을 중첩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든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출석한 안도걸 2차관도 ‘문재인 정부하에 (가덕신공항)예타 면제가 확실하게 매듭될 것이라 믿어도 되나’라는 최 의원의 질의에 “(예타면제를)신속히 진행시키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앞서 가덕신공항 사타 조사 용역 결과, 완공시기가 지금부터 13년 후인 오는 2035년으로 잡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가덕신공항 2029년 완공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부처가 이같이 밝히면서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차질 없는 개항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하지만 정작 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두고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주환(연제) 의원은 주어진 6분 발언 시간 모두 정부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된다고 한 게 있느냐”며 “정부 부처가 의견이 엇갈려 있어 부산 시민만 홀로 싸우고 있는 모양새”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원팀으로 움직여야 유치에 한 발짝 가까워진다”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전향적인 결심부터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의장 직속 유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의원은 각 장차관에게 부산월드엑스포 예상 방문객을 물었으나 산업부 외에 해수부, 국토부 등은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구상이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오는 9월 예정돼 있는 유치계획서(비드파일) 제출과 관련, “날밤을 새운다는 각오로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부산월드엑스포 관련)예산이라든지 조직 증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안 차관에게 추경에 부산월드엑스포 관련 부처별 필요 예산을 파악,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충분히 각 부처에 전달돼서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챙겨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