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인선” “대국민 인사 테러” 윤 용인술 ‘극과 극’ 엇갈린 평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직접 발표한 2차 내각 인선의 하이라이트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었다.
1973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는 김오수 검찰총장(20기)보다도 7기 아래다. ‘기수 파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한 후보자가 자타공인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 이후 여권의 집중 견제를 받아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기용 예상
검찰총장 7기 아래 ‘기수 파괴’
“무리한 정실인사” 부정 평가도
민주당 “공정 아닌 공신 챙겨”
한 번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고 쓰는 ‘윤석열 용인술’이 또 한번 증명됐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이뤄질 각종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정실인사라는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특수통’ 검사인 한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통한다. 윤 당선인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 7월 검사장에 승진하자마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부임하면서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 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여권과 불화하면서 한 후보자의 승승장구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 ‘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한직을 전전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지난 6일 검찰이 2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자신과 고락을 함께한 한 후보자에 대해 “거의 독립운동처럼 (수사를)해 온 사람”이라며 일찌감치 당선되면 중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한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장 기용 가능성을 점쳐 왔지만, 윤 당선인은 이를 뛰어넘어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했다.
검사 시절에도 여권과 충돌을 불사하지 않았던 한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거침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내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인사테러”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윤 당선인은)입만 열면 공정,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언유착 사건 핵심 피의자를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로써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여야가 거칠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