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공동정부 균열… 대형 변수에 지선 전망 ‘요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파국 위기 등 정국을 흔드는 대형 변수들이 속출하면서 6·1 지방선거 전망도 요동치고 있다. 여야 모두 두 사안의 전개 추이에 따라 지방선거 표심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다.
민주당은 14일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분리 법안의 공포까지 완료 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을 계기로 법안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는 소수의 목소리는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 등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칫 ‘입법 독주’ 프레임을 되살리면서 대선에 이어 여당 심판론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 ‘입법 독주’ 후폭풍 우려
서울 등 공천 잡음도 고민거리
국힘 ‘윤 독주’ 선거 불똥 긴장
공관위 결정 파열음도 잇따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당론 추진을 확정한 지난 12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검수완박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개혁 지지층도 잃고 입법 강행을 시도했다고 중도층도 잃을 수 있다”며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 박살)이 될 것”이라던 국민의힘은 1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업무 중단, 이로 인한 공동정부 파국 위기라는 악재를 맞았다. 앞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달 3일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공동정부 구성과 대선 뒤 양당 합당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1기 내각 인선 발표에서 안 위원장 측 ‘지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자 안 위원장 측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양당 합당마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중도 외연 확장에 ‘보충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안 위원장과의 결별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에는 오히려 윤 당선인의 독주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지방선거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고조된다. 이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줄 것이란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안 위원장은 이날 종일 인수위에 나타나지 않은 채 거취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는 것도 여야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시장 공천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이후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 등 후보 공모에 신청했던 기존 후보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든 상당한 후폭풍을 낳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부산·울산·경남과 충북 광역단체장 후보자 6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지도부 일각에서 전략공천 주장이 나왔지만, 공관위 면접이 진행되면서 변성완 전 시장 권한대행이 단수 신청한 부산은 변 대행으로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공관위 결정을 두고 잇따른 파열음이 나온다. 울산시장 경선 후보 선정에서 ‘컷오프’ 된 박맹우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시장은 이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수로 여겨진다.
공관위가 이날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추천키로 한 강원지사 역시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의 강원지사, 경남지사, 창원시장 경선 후보 결정을 언급하며 “요 며칠 지방선거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