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명’에 정국 급랭…뒤로 밀리는 민생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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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되면서 새 정부 출범도 되기 전에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방에 ‘청문회 블랙홀’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 추경, 물가 급등 대책 등 산적한 민생 현안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 견제로 내각 후보자들이 낙마할 경우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 연일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돼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것이 너무 뻔하다”며 “입으로만 공정,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동훈 후보자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내각 인사를 적극적인 옹호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인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지명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과거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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