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명’에 정국 급랭…뒤로 밀리는 민생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되면서 새 정부 출범도 되기 전에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방에 ‘청문회 블랙홀’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 추경, 물가 급등 대책 등 산적한 민생 현안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 견제로 내각 후보자들이 낙마할 경우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 연일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돼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것이 너무 뻔하다”며 “입으로만 공정,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동훈 후보자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내각 인사를 적극적인 옹호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인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지명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과거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