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작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정부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35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총 35조 3000억 원 가량을 지급했다. 항목별로 재난지원금 16조 649억 원, 방역지원금 13조 3000억 원, 손실보상금 6조 원 등 이다.

윤 당선인 ‘50조 원 규모’ 공약
일각서 “35조로 줄어들 것” 예상
자영업 총연대 “공약 이행” 촉구

이제 시선은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 재정 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 50조 원보다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최근 입장문에서 “급기야 50조 원은 온데간데없고 35조 원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는 최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보상 금액과 대상을 선출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훈 기자 lio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