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서울공화국 탈출 힘찬 시동
부울경 메가시티가 마침내 닻을 올렸다. 행정안전부가 18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고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이를 고시함으로써 ‘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0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공식 논의가 시작된 후 3년만의 결실이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19일 정부 청사에서 협약식을 가진 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공포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둘러싼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800만의 간절한 염원 균형발전 새 역사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경제권 초석돼야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서울공화국 탈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광역교통실무협의회, 상생발전협의회 등 부울경 통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구 구성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실질적 통합의 동력이 되지는 못했다. 부울경 통합에 대해 중앙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데다 부산, 울산, 경남이 지역적 이해에 매몰돼 상생의 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가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부울경의 실질적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반증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구호가 아닌 제도적 장치로 부울경 특별연합에 이른 것은 부울경 경제공동체를 위한 큰 진전이며 그래서 잘 발전시켜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지만 이직 갈 길은 멀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 시작에 앞서 행정절차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특별의회와 집행 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특별연합 청사 위치도 정해야 한다. 특별연합 청사 위치는 ‘부울경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기본 원칙만 정해 놓은 상황인데 특별 청사를 유치하려는 개발 지역들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대의를 위한 협력과 소통의 관점으로 잘 풀어야 한다. 특별연합이 힘 있는 실행 기구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권한과 재정적 뒷받침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차기 윤석열 정부와 6·1 지방선거로 당선될 부울경 시도지사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고 수도권에 대응할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울경 광역경제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이 나눠먹기식 지역 배분으로 정책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울경 특별연합과 윤 정부의 부울경 발전축을 잘 엮어서 실질적 균형발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목표로 하는 2040년 인구 1000만명, 지역 내 총생산 491조 원, 동북아 8대 경제권 도약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울경이 똘똘 뭉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