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도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윤 당선인의 입장은 각종 의혹 수준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실체적 부정(不正)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인사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 후보자 의혹 커져도 사퇴론 선긋기
가감 없이 여론 전달할 사람도 안 보여

윤 당선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평생 검찰로 살아온 그의 이력과 정치적 판단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요시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경험한 사회활동은 평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것과 잠깐 검찰을 떠났을 때 경험한 변호사가 전부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실체적 진실’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자녀 의대편입, 병역, 논문표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지만 ‘법률의 잣대’로 따져볼 때 아직 위법사항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새 정부의 연착륙과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등 정무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에게 시중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할 만한 인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대선후보, 대통령 당선인으로 직행한 이력으로 인해 그의 주변에 정치적 멘토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강력한 ‘형님 리더십’을 갖고 있어 자유로운 내부 비판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