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 이성 되찾길 기원한다”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검찰이 ‘검수완박’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전국고검장회의, ‘검수완박’ 비판
19일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며 “이번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했다.
조종태 고검장 역시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퇴진에 이어 고검장들이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환섭 고검장은 고검장 거취 표명 계획에 대해 “그런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검장들에 이어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검찰청에서 수사관 등 직원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사무국장들은 “검찰 사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며 “수사관들이 그간 축적한 전문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므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