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18일 행정안전부 승인과 부울경 3개 시·도 고시 등의 절차를 완료하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이날 사실상 출범해 국내에도 ‘메가시티 시대’가 도래했다.

1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근거인 규약안이 이날 오후 행안부 승인을 받고, 뒤이어 부울경 3개 시·도가 이날 오후 4시 각각 규약안을 고시했다. 규약안 효력 발생을 위한 최종 절차인 행안부 승인과 3개 시·도 고시가 이뤄짐으로써 부울경특별연합이 오랜 노력과 준비 끝에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 바야흐로 부울경 메가시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3개 시·도 고시 완료, 오늘 공포
내년 1월 1일 사무개시 목표
6월 지선 후 특별연합 단체장 선출

이어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11개 부처 장·차관 등과 함께 특별지자체 설립 완료에 따른 지원과 초광역권 발전 등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겠다는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이어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기념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국내 첫 메가시티 구성에 성공한 부울경은 앞으로 국토균형발전 실험의 최첨단에 서게 됐다. 지금까지 개별 광역지자체로서 발전을 도모해 온 부울경은 광역 단위의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며 인구와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대두돼 온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울경 주민들이 당장 실생활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실감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3개 시·도가 먼저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여러 협의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이 구체적인 사무들을 진행하고 시·도민들이 직접 민원 업무를 보는 사무개시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그때까지 부울경은 특별연합 구성, 사무소 위치 결정, 단체장·특별연합의회 의장 선출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는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가 꾸려져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특별연합 단체장과 의회 의장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선출될 예정이다. 내년 사무개시 전까지 부울경은 부울경특별연합 사무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도 거친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국가와 3개 지자체로부터 모두 21개 분야, 126개 세부사무를 위임받는다. 주요 위임 사무는 광역교통망 관련 사무, 2개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관련 사무, 수소경제권·탄소중립·조선·자동차·항공 산업 육성 관련 사무 등이다. 부울경은 신규 사업 외에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에서 추진해 온 사업 중 진척 수준이나 규모를 따져 일부 사업을 특별연합에 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준비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활동 기간을 연장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