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일보DB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18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며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른바 '아빠찬스' 등 논란이 쏟아지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의 근거가 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꾸는(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하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