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전’을 준비하는 태세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이번 주말 출발하려던 해외 출장을 전격 연기하며 법안 논의 시간을 벌었다. 법사위로 최근 사보임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법 반대 기류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날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되며 돌발 변수도 제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출장 전격 연기
민형배, 무소속 몫 배치 위해 탈당 불사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민주당으로서는 법안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 1인이 필요하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 의원을 무소속 몫으로 배치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튼 셈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 다음 주 본회의 통과’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내용 합의뿐 아니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부분까지 결정해 주셨다”며 “당연히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의 여러 변수와 우려에도 기존의 ‘직진’ 전략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로 비친다. 민주당은 금명간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반발도 거세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형배 의원 탈당에 대해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렸다”며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해 강제 사보임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는 소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한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민주당이 다수당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횡포를 부린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