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21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인수위 답변, 너무 추상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장연은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위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설명했다.
또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전장연이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없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19일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 단계적 추진 ▲2023년부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계획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 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