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관련 의견을 내기 위해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안대로 가면 정밀 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면서 박 의장의 중재를 호소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과 약 30여분간 면담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총장은 "이대로 가면 재판도 지연되고 국민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의 처벌도 지연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데다 지난 2019년 소위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논의되었던 내용과 전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전부 경찰에 독점되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그 대안으로 "2019년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며 "특별법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박 의장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김 총장은 "그 부분은 의장님 측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고윤희 국회의장실 공보수석도 "오늘은 박 의장이 보고를 받는 자리었다"고만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복귀하면서도 "해외 순방을 연기하면서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법사위원장께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요청했는데, 기회가 되면 또 국회에 나가 검찰의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전국고검장회의를 개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 최고 지휘 감독권자이신 만큼, 입법과 관련한 검찰 입장을 국회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그런 차원에서 고검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