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 국정과제 발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 국정과제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새 정부에서 민관 협력 성장모델로 규제를 혁파,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뒤 유망 산업을 지목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과제 발표(5월 3일 예정)에 앞서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해 별도 브리핑을 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벤처기업가 출신의 안 위원장을 배려한 것으로 읽힌다. ICT 분야에 밝은 안 위원장의 정치 브랜드를 ‘미래 먹거리’로 연결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미 새 정부 대통령실에 ICT 총괄 조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분야의 컨트롤타워, 소위 ‘과학교육수석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6세대(6G) 이동통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등을 새로운 육성 산업으로 꼽았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5개년 계획, 중화학 선박 등으로 1980~1990년대 20년을 먹고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초고속 인터넷망, 벤처 붐으로 20년을 먹고살았다”며 “이제야말로 또다시 새로운 20년간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4차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해당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과 부처와 실제 이야기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달착륙을 포함한 과제를 1년이라도 더 당겨서 이런 산업에 우리가 제대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것 외 모두 허용)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