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김종호 기자 kimjh@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공개적 우려를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재협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25일 다시 강 대 강 극한 대치로 치닫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협상 제안을 ‘합의안 파기’로 규정하며 법안 심사에 돌입, 중재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부에서 중재안 파기 때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원안을 강행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중재안 입법을 통해 국회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정신에 위배’ 당선인 의중 반영
권성동 “재협상” 이준석 “신중해야”
민주, 번복 맹비난·단독 처리 수순
박병석 의장 “원내대표 간 상의를”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대해 각 당 의원총회를 거친 뒤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중재안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놓고)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합의 정신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준석 대표도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입장 선회 배경에는 윤 당선인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현재의)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우회적으로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사실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민주당은 합의 번복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으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3일 만에 중재안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고 입장을 바꿨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아무리 굳은 약속을 해도 제왕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쉽게 뒤집히는 윤석열 시대의 거수기 여당 행태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준수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절차에 따라 합의안 정신에 충실하게 검찰 정상화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정대로 오늘(25일)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을 내놓은 박병석 의장은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찾아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는데 면담 후 “의장이 중심을 잡아 줘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의장은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필요하다면 상의를 더 해 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도 박 의장을 따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