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하면 부산·울산·경남 20년 숙원이 드디어 불가역적인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확정된다. 동시에 오는 2035년 완공으로 잡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역시 가덕신공항 건설 기본 방향으로 설정된다. 그동안 부산시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를 가덕신공항 건설 최종 확정 단계로 보고 올인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지역사회 의지가 모두 더해진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13년 후 완공’이라는 허망한 결과를 내놓은 ‘항공마피아’ 카르텔을 깨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오늘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의결
부울경 20년 숙원 마침내 해결
‘2035년 개항’ 국토부 사타 도출
항공마피아 조직적 저항 맞서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 목소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안건이 상정돼 이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부산시 등은 가덕신공항 건설이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예타 면제를 추진해 왔다. 이때 두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업목적·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는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까지 의결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은 명실상부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확정된다. 최종 절차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남았지만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된 안건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이제 부울경이 제대로 된 여객·물류 중심 공항을 만나기 위한 최대 관건은 정상적인 가덕신공항 개항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필두로 한 차기 정부가 가덕신공항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고리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부울경도 단합된 의지를 다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인천공항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항공마피아 카르텔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후속 절차인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설계 역시 국토부 등의 주관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조기 개항 의지 없이 면피성 행정으로 일관하는 등 조직적 방해가 없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국토부가 진행한 사타는 부산시가 제시한 수요, 사업비, 공사 기간, 활주로 건설 방법 등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비 13조 7000억 원, 2035년 개항’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놨다. 최근 사타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부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권교체를 틈타 정치적으로 저울질한 국토부 항공 마피아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차기 정권이 가덕신공항 개항을 전제로 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정 과제로 제시한 만큼 가덕신공항 추진에 어깃장을 놓는 정책 결정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실패 시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큰 애로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 항공 정책도 인천공항 중심으로 더 강고해질 수밖에 없다. 박인호 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개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복합물류도시 건설이나 국토균형발전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덕준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