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퇴임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움에 따라 퇴임 전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사면에 대한 입장은 과거 발언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청와대 녹지원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했다.

MB·김경수 사면은 국민의 몫
균형발전 ‘초광역 협력’이 해법
“청와대 이전,청산 의미 아니다”
“수도권 집중 되돌리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선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뭔가 청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에까지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이것은 국제적인, 객관적이고 엄연한 평가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뭔가 청산하고 바꿔야 된다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더욱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졌고, 균형발전 대책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초광역협력’(메가시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지방은 쇠퇴하고 반면에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 현실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서 자치분권 대폭 강화하고, 지방일괄이양법 통해서 중앙정부 권한을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일괄이양,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것이 수도권 집중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 집중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지방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퇴임한 대통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초광역협력’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해법은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 광역교통망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도대체 지방이 그 경쟁력을 당해 낼 수 없어 돈도 사람도 모두 수도권으로 갔다”면서 “이를 막으려면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경쟁할 광역 경제권 만들어서 다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임기 내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자치단체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차기 정부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르게 발전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그런 모델이 부울경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당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깊은 이야기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 두고 싶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