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짐 뺀 매곡마을 옛 사저, 경찰이 아직 지키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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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매각된 지 2개월을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매곡마을 옛 사저에 대한 경비 인력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아닌 이미 팔아 버린 집까지 경찰이 지키는 이유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특히 매곡마을 옛 사저를 누가 사들였는지에 대한 궁금증 역시 식을 줄 모른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6일 문 대통령의 매곡마을 옛 사저, 그리고 평산마을 새 사저에 대해 인력을 배치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다. 매곡마을 옛 사저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평산마을 새 사저는 순찰차량 1대를 보내 외곽을 중심으로 ‘유동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Q : 대통령이 팔아 버린 양산 옛집도 경호?

A :2개월 전 매각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
잔금 기일 남아 소유권 이전 아직 안 돼
소유권 이전될 때까지 경찰 경비 지속
세간살이 다 빼 조만간 경찰 철수할 듯

경찰이 문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 경호 대상이 신체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매곡마을 옛 사저는 올 2월 17일 매매계약이 체결돼 매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찰이 지키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매곡마을 옛 사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등기부상 여전히 문 대통령 소유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월 17일 매곡마을 옛 사저를 26억여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법에 따라 계약 이후 1개월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잔금을 받고 나면 2개월 이내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매곡마을 옛 사저는 매각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잔금을 지급했으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주 매곡마을 옛 사저에 있었던 문 대통령 내외의 세간이 평산마을 새 사저로 옮겨진 것으로 볼 때 현재까지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집을 매각할 때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액은 물론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일자를 기록하게 된다”며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잔금 지급 당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잔금 지급 기한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곡마을 사저에 대한 경찰 경비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에 매곡마을 사저의 문 대통령 내외 세간 이사가 완료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내달 9일까지 경찰 경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곡마을 사저를 지키는 경찰 관계자는 “상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경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매곡마을 옛 사저 매수자가 누군지도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26일까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현재로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6월 1일이어서 의도적으로 등기를 늦추지 않을 경우 늦어도 5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만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잔금 지급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이전 등기 시한 역시 늦출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매곡마을 옛 사저의 매수자가 부산·울산·경남 사람이 아닌 외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김태권·김길수·권승혁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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