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중재안 협상이 더욱 꼬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받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윤 당선인이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자 문 대통령은 중재안에 대해 ‘잘된 합의’라고 평가하며 양보와 타협을 주문한 것이다.

문 “양당 합의 의회 민주주의에 맞아”
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생각 불변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내놓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분야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이번 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정반대 입장을 폈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뒤집은 국민의힘을 향해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26일 기자들을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 민주당이 ‘단독처리 불사’로 맞서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여야의 조율은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