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26일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령이 차질없이 집행돼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이 장애인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 공감하는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모든 분야에 걸쳐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는 힘들겠지만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은 다음 달 2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다음달 2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전장연의 입장과 관련해 질의가 있다면 답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믿고 5월 2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장연은 "삭발 투쟁은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어가겠다"며 "경복궁역에서 삭발을 진행한 후 3호선 동대입구역까지 시민들에게 우리 요구를 선전하고 경복궁역으로 돌아오는 캠페인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하며 "이제 스토킹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존 처벌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스토킹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폭행과 살인과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