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5월 21일에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인 5월 20∼22일 중 이틀째인 21일이 회담 날짜로 조율됐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 11일 만에 맞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최단 기록일 정도로 이른 시기에 열린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들이 첫 동아시아 순방에서 통상 일본을 먼저 찾던 관례에 비춰 한국을 첫 행선지로 정한 것 역시 대단히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두 나라의 대북 공조와 동맹 강화가 그만큼 화급한 사안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 첫 시험대 올라
철저한 국익 관점 전략적 동맹 구축해야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의 위기 지수를 급격히 올리고 있다.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는 전쟁 방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본 이익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까지 나왔다. 이렇게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 원칙마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과 대북 정책 공조 외에도 경제안보, 주요 지역·국제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악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들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의 필수적인 안보 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증진, 긴밀한 협력 확대를 위한 기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수준을 대북 공조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안보 시대에 필요한 신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양국을 방문한 뒤에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에도 역할을 강조할 게 분명하다.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는 가운데 한·중 관계도 상호 존중에 기초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은 다소 원론적이다. 급변하는 현실은 경직된 이론으로 쫓아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관계의 첫발을 떼는 5·21 한·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만큼 윤 당선인이 냉철한 현실 인식과 대외 정책을 통해 ‘결과’를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철저하게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전략 동맹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