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신구 권력 간의 원활한 정권 이양은 기대 난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정권 말 인사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왔던 양측이 정부의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다시 충돌하는 분위기다.

문 정부, 내주부터 해제 방침 밝혀
안철수 “5월 하순 상황 보고 판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지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27일 코로나 대응과 관련,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 시점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부에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인수위 측에서는 현 정부가 ‘방역 치적’을 독점하기 위해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무리하게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부 측은 의무화를 해제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 방역’이라고 반박한다.

한편,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는 현 여권이 신라호텔 취임식 만찬을 두고 “초호화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예비비 상정을 두 차례나 가로막아 상당 기간 지연시켰고, 최근에는 ‘집무실 이전이 마땅치 않다’ ‘청와대 이전, 국민투표에 부쳐라’는 식의 공격을 일삼는다”며 “발목잡기식 정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