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또다시 ‘5G 중간요금제’ 출시 압박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통신 3사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시민단체의 계속되는 중간요금제 출시 요구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버티기’ 작전을 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사들이 ‘5G 주파수 할당’ 등 핵심 정책 주도권을 쥔 새 정부의 ‘심기’를 거스를 가능성은 낮다.

통신 3사는 그동안 5G 데이터 요금을 10GB 이하, 혹은 100GB 이상으로 양극화시키는 전략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왔다.

국감·시민단체 계속된 요구 외면
양극화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새 정부, 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

올해 1월 기준으로 5G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인당 평균 27.1GB이다. 고가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41.3GB다. 통신 3사는 5G 가입자들의 데이터 소비량이 집중된 20~50GB 구간에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아 이 구간의 ‘중간 요금제’ 도입 요구가 높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중간요금제 도입을 압박하자 통신 3사는 한 목소리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요금제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통신 3사는 그러나 지난해 연말까지도 중간요금제를 내놓지 않았다.

결국 중간요금제는 대선 과정에서 또다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간요금제를 정식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었지만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등과 협의해 5G 중간 요금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으로 제시했다.

중간요금제는 시민단체도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사와 알뜰폰의 5G요금제 93개를 분석한 결과,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20GB 미만과 100GB이상(무제한 요금제 포함)으로 양극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영국, 독일 등은 20GB~60GB 등 다양한 구간의 5G 중저가 요금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5G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저가 요금제일수록 1GB당 요금이 더 높아,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해 왔다”면서 “통신사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요금제를 즉시 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지난 3년 간 소비자들의 불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던 통신 3사가 과연 정부(인수위)의 발표에 호응해 20~100GB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할지 의문”이라며 통신사의 ‘버티기’ 전략을 우려했다.

그러나 통신 3사가 이번에는 중간요금제 출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할당 등 통신분야 핵심 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어서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조 단위의 돈이 오가고 통신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이다. 인수위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늘리겠다며 새 정부 임기 내에 대규모 주파수 할당 방침을 공식화했다.

5G 주파수 할당은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담당 부처가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할당 결정이 새 정부로 넘어갔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상호 비난 여론전’을 펼치며 ‘이전투구’를 양상을 보였던 통신 3사도 대선 과정에선 침묵을 지키며 ‘눈치 보기’ 전략을 폈다. 통신업계에선 주파수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통신 3사가 새 정부가 5G 중간요금제 출시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