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2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누구도 사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 임기말 사면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부정적 여론에 부담
‘검수완박’ 정국도 영향 미친 듯

사면을 단행하려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3일) 하루 전인 2일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렸어야 했다. 사면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임기 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를 사면할 경우 다음 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놓고 문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