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0대 국정과제’ 공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별한 110개 국정과제가 3일 오전 베일을 벗는다. 발표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전했다.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관심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됐느냐다.

일단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책과 함께 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주요 민생 현안과 관련된 내용도 우선 과제로 예상된다. 대선 때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으로 공약됐다.

‘사병 월급 200만 원’과 같은 군 처우 개선책과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존치,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주관할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에선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앙꼬’가 빠진 심심한 국정과제가 제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6대 추진 방향 가운데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은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공공기관 분산 정책 등 지역별 공약도 특위 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일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 5년 간 총 3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