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대통령, 이명박·김경수·이재용 사면 안한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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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는 3일 예정됐는데, 하루 전인 이날까지도 사면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해 국무회의까지 올리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사면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다만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고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있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 사면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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