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지방 선거 투표율 높이는 방안 필요
오는 6월 1일이면 제8회 지방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 때에는 투표용지가 1장이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광역의원(시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구·군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뽑음에 따라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의 색깔도 다르다.
한마디로 복잡하다. 그런데도 지방 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관심도나 투표율이 아주 저조하다. 제20대 대선의 경우 투표율이 77.1%, 제21대 총선의 경우 66.2%, 제7회 지방선거 60.2%이다. 특히 그동안 지방선거의 경우 제2회부터 5회까지는 투표율이 50%도 되지 않았던 지역이 많았다.
대선과 총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 전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지방선거이다. 지방선거에 선출되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은 내 삶의 생활 행정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기념품을 주거나, 행운권 추첨을 통한 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면 투표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도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영락·부산 연제구 중앙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