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 분야 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종부세 인하, 임대차법 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LTV 상향
공시가·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도
현 정권 탈원전 폐기 정책 공식화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강력 추진


먼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는 50%(생애최초70%)로 돼 있는 LTV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80%까지 올리는 것을 우선 추진한다.

생애최초자 이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LTV를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하는 식이다. 종부세는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겐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새정부 국정과제 산업정책을 보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시장은 ‘경쟁·시장원칙’에 기반해 개편한다.

원자력 발전 확대를 반영해 에너지믹스를 재설정하기로 하고, 산업 분야 탄소중립 목표의 속도조절도 예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따라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핵심 대선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의 원전동맹 강화, 미래 원전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이 진행된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전개한다.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김덕준·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