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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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이 빠지거나 당초 계획보다는 후퇴해 논란이 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 아래 포함된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코로나19 피해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 국면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온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만 올리며 의지를 드러냈고 인수위에서도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6·1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윤 당선인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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