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유치’‘산은 이전’ 윤 정부 과제로 못 박았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KDB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 부산의 핵심 현안들이 새 정부 국정·실천과제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범국가적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의 현안들도 새 정부가 임기 내에 책임지고 현실화하겠다는 실천과제로 선정됐다.
국정·실천과제에 부산 9개 채택
월드엑스포 성사, 국정과제 선정
전국 시·도 현안 중 ‘유일’ 눈길
새 정부 강력한 유치 의지 반영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도 포함
부산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2030엑스포 유치 추진’이 포함됐으며, 실천과제로는 ‘산은 부산 이전’ 등 부산 핵심 현안 8개가 담겼다고 밝혔다. 국정·실천과제는 새 정부가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수위는 이번에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정·실천과제로 선정되면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세워 그 로드맵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비를 반영하고 이행률을 꾸준히 점검·공개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2030엑스포 유치 추진’이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엑스포 유치 추진은 전국 시·도 현안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과제로 선정됐는데, 이는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엑스포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과제가 된 2030엑스포 유치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3개도 선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민간 중심이던 엑스포 유치 활동을 정부가 맡기로 하는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실천과제1)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가 대외유치전략을 세우고 재외공관을 적극 활용한 외교 활동을 펼치기로 하는 등 ‘전방위 유치 교섭’(실천과제2)에 나선다. 또 엑스포 관련 ‘지역 기반 조성 지원’(실천과제3)도 이뤄진다. 그 세부과제로 ‘북항2단계 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자성대·양곡·관공선 부두 이전’ ‘부산진역 CY 이전’ ‘가덕신공항 건설 절차 조기 착수’ ‘김해공항 활성화’ ‘55보급창·8부두 이전’ 등 부산 주요 현안들이 대거 포함돼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부산이 요구해 온 굵직한 현안 8개도 실천과제로 선정돼 새 정부 주요 사업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약속한 ‘산은 부산 이전’은 실천과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은 부산 이전 추진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새 정부 임기 내 산은 이전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첨단화를 이끌기 위해 부산시가 특별히 요청한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메가시티 구축에 꼭 필요한 ‘부울경 광역교통망 건설’, 장기간 부산의 고민이던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도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조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및 해양수소산업육성’ 역시 새 정부 실천과제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 미래를 위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남부권에 새로운 중심 축이 필요하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