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범정부차원 해양정책기구 필요"…“‘북항 사태’ 논란 잘 살펴보겠다”
농해수위 인사청문회…'해피아' 지적에 "공정하게 인사하겠다"
"복수차관제 도입해야"…“1년에 100일 이상 현장 나가겠다”
지난달 25일 오후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공동주최로 열린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여러 부처에 걸친 해양수산 이슈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범부처 통합조정기구의 필요성(<부산일보> 4월 27일자 20면 보도)이 각계에서 제기된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해양정책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또 이른바 해수부의 표적수사 및 자의적인 유권해석 등으로 1년 이상 차질을 빚은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복수차관제 도입 등 해수부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일본 같이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 해양정책 총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의 질의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공감했다.
또 해수부의 표적감사와 트램(노면전차) 사업 등에 대한 해수부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등으로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이 1년 이상 표류하면서 이른바 '해피아'(마피아+해수부) 논란이 불거진데다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당시 책임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국장, 감사실장)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즉답 대신, "(장관이 되면) 잘 살펴보겠다.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냐'고 물은 데 대해 "수산자원 관리나 어업인 소득·복지 향상, 첨단 양식수산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복수차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도 더 받아야 하고, 더 큰 틀에서 정책적 제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해수부를 없애야 한다고 한다. 해수부가 우선순위를 해양 부문에만 두고 수산 부문은 (눈여겨)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해수부가 농식품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어촌·어민 정책의 강화를 당부했다.
공직에서 해운부문을 주로 다뤘던 조 후보자는 "수산 분야에 대한 근무 경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스스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사청문회에 앞서 저를 만난 수산인들은 제가 어촌이나 어민, 수산업에 무관심하거나 패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100일 이상은 현장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퇴임 후 행정사 시절의 '공짜 사무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원(KIMST) 원장 퇴임 후 부산 연제구에 있는 건물 사무실을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고교 후배가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시그니처가 사무실의 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