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좀체 안 뜨는 지방선거 ‘이슈 파이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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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우려스럽다.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인 부산시장 선거마저 너무 조용해 자칫 무관심 속에서 싱겁게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7년 대통령 탄핵과 뒤이은 궐위선거의 영향으로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치러야 하는 불합리한 선거 일정 탓이 크다. 게다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로 대치 정국이 이어진 데다, 거리 두기 해제 분위기가 겹치면서 지방선거가 아예 파묻히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경기지사·서울시장만 관심 씁쓸
원전·메가시티 등 정책 대결 기대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할 부산시장 선거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으니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도 덩달아서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걱정하는 작금이다.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선거에만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현실이 씁쓸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러다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비실대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 사실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정치 및 행정구조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다. 지방선거는 국가균형발전의 매우 중요한 계기인 것이다. 좀체 안 뜨는 지방선거에 보다 확실한 ‘이슈 파이팅’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3번째인 ‘탈원전 정책 폐기’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대표적인 이슈로 꼽힌다. 2031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원전별로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기가 다가오지만,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문제는 아직까지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고리원전과 한빛원전 등 국내 경수로 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자칫 반영구처분시설이 되어 원전이 밀집한 부울경 지역을 장기간 핵폐기물 위험에 노출시킬지도 모르게 되었다.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와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비판하고 나서며 정책 대결의 장이 열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는 결국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을 던졌다. 정의당 김 후보도 “윤 당선인의 친원전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와 극렬히 반대하겠다”며 가세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울경 시도민에게 원전 수명 연장은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만큼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도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원전, 메가시티, 가덕신공항 등 부산의 미래가 걸린 각종 이슈를 두고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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