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실천과제 ‘도심 철도 지하화’ 타 지역도 눈독… 부산 정치권 선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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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도심 철로 지하화’가 포함됐다. 부산 동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 부산일보DB

윤석열 정부 과제에 ‘도심 철로 지하화’가 포함되면서 부산 단절 100년을 해소할 핵심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다만 철도 지하화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부산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38번 국정과제인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아래에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다.

부산 외 4개 지역서도 사업 요청
국비 투입 수십조 원 달해 ‘부담’
사업지 대상 놓고 경쟁 불가피
“지역 정치권 적극적 역할” 목소리

또한 오는 9일까지 전국을 돌며 국민 보고회를 열고 있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지역 공약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을 비롯,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지에 있는 경부선, 경인선, 호남선의 도심구간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거·상업·문화·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지역 숙원 사업으로 꼽혀 온 도심 철로 지하화 사업이 차기 정부 과제로 반영됐지만 지역에서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비용이 상당한 만큼 그동안 난색을 보여 온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당선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다만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새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부산 외 4개 지역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나마 부산의 경우 방식에 따라 예측비용이 9318억 원에서 3조 7883억 원에 불과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인천이 약 4조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은 10조 원가량으로 막대한 국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비용적인 측면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을 갖고 있는 부산이 가장 먼저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밝은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실상 올해 경부선 지하화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도 경부선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여야가 원팀이 돼 사업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균형발전특위는 오는 9일 부산을 찾아 ‘지역 공약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경부선 지하화를 비롯,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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