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예고
"검·경 수사권 분리는 위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관계에 대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대화 중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 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배우자의 경기도 구리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당시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배우자와)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해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아파트를 약 1억 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당시는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라며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 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016년 최순실 특검팀 소속으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할 때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임차한 것에 대해선 "부동산을 통해 통상적으로 계약했고, 집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녀는 제가 미국 국외연수 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며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녀가 과거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선 "후보자의 모친이 2006년 장녀에게 장래 대학 학비로 쓰라고 9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 주었는데,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 시 모두 매각했다"고 답했다.

배우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미국 변호사인 탓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경계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실제로 문제 된 일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 등의 음해가 있었지만 소위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처남인 진 모 전 검사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그 사건과 처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0년 1월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모습. 부산일보 DB

한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답변서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을 완전 분리한 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형사사법기관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 대한 질의에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수행도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유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사건 담당자의 전관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선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자세와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 조항(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선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및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등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