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
해킹 실태 파악 등 대책 촉구

지능형 홈네트워크 이미지 사진 캡처.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 영상이 무더기로 유출(부산일보 지난해 12월 1일 자 10면 등 보도)되는 등 문제가 확산하자 국회에서 ‘제2의 월패드 해킹’ 사태를 막기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최근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홈네트워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관련 부처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었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 외에 김두관, 전재수, 최인호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발의안은 국회 차원에서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수조사의 핵심 내용은 △해킹 방지를 위한 홈게이트웨이 설치 여부 △정전 대비를 위한 예비전원장치 설치 여부 △월패드와 사용 기기들의 상호 연동과 호환성을 위한 KS 표준 적용 여부 등이다.

그동안 <부산일보>는 전국 대다수 아파트에 홈네트워크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돼 사생활 침해 등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전국 수백 곳의 아파트 거실 벽면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가 해킹돼 관련 영상이 무더기로 유출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필수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기관 감사 촉구 등 관련 공무원들의 문제 해결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공동 주최한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양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 유출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