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팀’ 출범…12일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발표
우리나라의 새 경제사령탑이 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11일엔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대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며 저성장 고리를 끊고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새 경제팀은 첫 번째 과제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아직 임명 제청 및 재가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김부겸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추 부총리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11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 참석한다. 경제부총리로서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논의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은 35조 원 안팎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년간 손실 규모가 3000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2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건은 추경 재원 마련이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세입경정과 기금변경 등을 더해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의 취임식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12일에는 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고 오후에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추경안 발표 후에는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인사·조직이 정리되고 시간이 흐른 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부총리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고물가에 대응하며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큰 과제를 안았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잠재우기도 중대 과제다. 어느 때보다 새 경제팀의 어깨가 무거운 시간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