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화물운전자 경유값 부담 낮추는 방안 발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화물차 운전자 등의 경유가격 부담을 낮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54원으로, 전일보다 6원이 더 올랐다.
이 가격은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2008년 7월 16일(1948원)을 넘어선 가격이다.
유류세 인하가 상대적으로 휘발유에 혜택이 더 많이 가고, 국제적으로 경유재고가 줄어들면서 경유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영향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추 부총리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말했는데 추 부총리의 발언은 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작게 나와 세금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추경을 비판한 전력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시급하지 않은데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전지출인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이전 지출은 물가에 큰 영향 미치진 않는다”며 “특히 일반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5분의 1 정도에 그친다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