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대통령실이 인재를 추천하고 이를 법무부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넘긴 데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에서 세평 수집과 검증의 상당 역할을 내각으로 이전해 다각도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검증 자료를 토대로 종합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낙점이 이뤄지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파견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중립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가 윤석열 인사시스템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