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경안을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고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금은 6월 중에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 또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손실보전금 등 지급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에 29일 밤 국회에서 확정됐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2차 추경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 2조 6000억원이 증액돼 규모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교부금 등 법정 지방이전 지출을 포함하면 추경규모는 59조 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과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연매출 30억~50억원 규모 매출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본래정부안은 매출 30억원까지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이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 20개 업종이다.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도 200만원씩 활동지원금이 지원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은 2조 5000억원어치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할인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돈이다.

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 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상환에 쓰려고 했으나 추경규모가 늘면서 7조 5000억원만 상환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각종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하고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금은 5월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한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 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짓는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