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부산해양경찰서, 연안사고예방협의회 - 부산일보

[포토뉴스] 부산해양경찰서, 연안사고예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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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3 1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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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지난 9일 해수청, 지자체, 해군, 소방, 육군 등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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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구봉산 치유숲길 힐링온수족욕장 개장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구봉산 치유숲길 힐링온수족욕장을 3월 12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구봉산 치유숲길 힐링온수족욕장은 최대 40명이 동시에 족욕을 할 수 있는 약 50㎡의 규모이며 세족장, 신발장, 가방걸이 및 퍼걸러를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지역주민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구봉산 치유숲길은 편백나무가 울창한 자연환경에 전망대와 편의시설을 더한 산림 치유 공간으로 유명하며 길의 초입에는 숲속헬스장 및 맨발 황토길이 있어 지역주민 및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번 온수족욕장 조성이 더해져 휴식, 치유, 건강의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 앞으로 동구의 대표적인 휴양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새롭게 조성된 온수족욕장이 있는 구봉산 치유숲길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을 챙기고 휴식을 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안팎서 이재명 ‘탄핵 줄기각’ 사과 압박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줄탄핵, 줄기각 사태’를 초래한 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4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9번 탄핵, 13번 소추, 8명이 기각됐고 이제까지 기각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이는 횟수도 많았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기에 그런 점에 대해 뭔가 태도 표명이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것이 문화처럼 됐다”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아들의 사법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거의 날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법대로 할 겁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사람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가 제일 크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또한 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도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연이은 탄핵을 했음을 한 번쯤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YTN라디오를 통해 당의 줄탄핵 논란과 관련,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것은 국민 다수가 알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감사원장 등의 탄핵기각을 두고)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진화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로 이 문제(줄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풍도 불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도 야당의 의견들을 너무 수용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모습들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줄탄핵의 일차적인 원인은 윤 대통령에 있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국과수 “에어부산 화재, 선반속 보조배터리 최초 발화” 감식결과 발표
지난 1월 28일 밤 발생한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는 보조배터리 잔해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물체가 녹은 흔적)이 나타났다. 이에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해 최초로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절연파괴는 양극과 음극이 합선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조사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 사조위 및 관계 전문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과학수사대 소방)은 2월 3일 합동 화재감식을 진행했다. 객실 왼쪽 28열부터 32열까지의 좌석 부분에서 전기배선, 기내 조명기구, 보조배터리 잔해 등을 확보했다. 확보된 증거물들을 국과수로 옮겨 CT 촬영과 현미경 검사 등 정밀분석을 했다. 국과수는 “화재 발생 당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서 항공기 내부 좌측 30번열 상단 선반에서 최초로 불꽃이 식별됐고 주변 바닥에 소락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됐다. 이에 좌측 30번 좌석 상단 선반 주변을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락이란 가연물, 물건 등이 불에 타서 아래로 떨어진 것을 말한다. 이어 국과수는 “보조배터리 잔해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상태로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배터리 잔해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으로, 화재 이후의 형상에 대한 검사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파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는 “항공기 내부 구조물(전기배선, 조명기구 및 기판 잔해 등)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특이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아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천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 34세 이지현… 장애인 도우미로 근무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3일 충남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이지현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다음달 14일까지 게시된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1시간 가량 배회하다 일면식도 없던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여 다음날 오전 3시 45분께 이불에 덮힌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유기 장소는 서천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았지만 방범용 CCTV가 없던 데다 범행 당일 비바람이 불어 인적이 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바탕으로 범인을 특정한 뒤 서천군 주거지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며칠 전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하게 됐다"면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으며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5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 급등, 부산은 하락…1위 에테르노 청담
부산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중 계속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집주인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신의 집 공시가격을 알아보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반영률은 2024년과 같은 69%가 적용됐다. 즉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 9000만 원이라는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은 3.65% 올랐다. 그러나 시도별 차이가 컸다. 서울은 7.86% 상승했고 경기도와 인천도 3.16%, 2.51% 각각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은 수도권이 주도한 셈이다. 부산과 경남은 1.66%와 1.03% 떨어졌으며 울산은 1.07% 올랐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2.90% 떨어진데 이어 올해도 하락했다. 3년 연속 하락세다. 개별 아파트를 살펴보면 공시가격 1~10위는 모두 서울에 있었다. 1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으로, 전용면적 464.11㎡가 공시가격이 200억 6000만 원이었다. 에테르노청담은 고급형 빌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까지 1개 동이 있는데 모두 29세대가 지어졌다. 2위는 역시 청담동에 있는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전용 407.71㎡의 공시가격이 172억 1000만 원이었다. 이밖에 10위권에는 한남더힐 레미안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서울의 유명한 아파트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가 당연히 상승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4억 3600만 원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 698만 원과 종부세 641만 원이 부과됐는데 올해는 재산세 737만 원, 종부세 108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4월 2일부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속보] 부산교육감 정승윤·최윤홍 단일화 전격 합의… 23일 대진표 확정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추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보수·진보 간 양자 대결로 확정되면서 탄핵 정국 등과 맞물려 선거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교육감 정승윤·최윤홍 후보 측은 15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연제구에서 만나 단일화에 합의했다. 양측이 주고 받은 단일화 합의서 따르면 '정승윤·최윤홍 양측은 ARS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실무자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면 양측은 추가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24일 전일인 23일에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여론조사 두 곳을 섭외해 결과를 합산한 뒤 나눠 평균값을 내는 방식이 유력하다. 선거 비용 중 가장 비중이 큰 공보물 인쇄와 선거 유세 차량 계약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단일화 데드라인이 15일이라는 분석(부산일보 지난 13일자 3면 보도)이 나왔던 상황이었다. 앞서 중도진보 진영은 지난 11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단일 후보 체제로 정리됐다. 중도보수 진영의 두 후보는 단일화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여왔지만, 표가 분산되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인 단일화에 합의했다. 정 후보는 지난 9일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후보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단일 후보로 선출된 만큼, 이번 추가 여론조사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 후보 역시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경력을 앞세워 교육계 표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단일화로 인해 3자 구도 속 중도진보 진영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존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와 진보의 1대1 대결이 성사되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보수층이 탄핵 정국을 계기로 결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표율이 낮은 교육감 선거 특성상 양측 모두 적극적인 투표 독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줄탄핵 결과는 줄기각… 尹 탄핵 영향 줄까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측이 분분하다. 두 사건의 탄핵심판 소추 사유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척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그러나 여권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한 야당의 ‘탄핵 남발’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을 주요한 배경으로 내세웠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였다. 윤 대통령 측도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주장처럼 연속된 탄핵 시도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 윤 정부에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뿐만 아니라 위헌적 내용을 담은 포고령, 국회의 군 병력 투입 등 계엄 실행 과정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직접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예측하는 건 넌센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가 그 직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 ‘4대 4’로 기각된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대하는 헌재의 내부 기류가 읽힌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임기 시작 이틀 만에 탄핵된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정면으로 갈리자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선고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헌법·법률 위반 소지를 인정하는 소수 의견에도 결국 만장일치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내란’을 우려할 정도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평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헌재가 주요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당초 이번 주 중 선고가 점쳐졌으나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 이후 사회적 파장 등의 수습을 고려해 21일 등 다음 주 후반께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 일이 지난 터라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구평가구단지 건물에서 불
부산 구평가구단지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건물 주민 2명을 구조하는 한편 7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2일 오후 11시 25분께 사하구 구평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3층짜리 건물 2층에 있는 나무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불을 진압했다.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건물 3층에서 거주하는 주민 2명도 무사히 구조했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제조공장 측 목재 등이 불에 타 소방 당국 추산 157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공장 측은 분전함 스위치 등 안전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퇴근했다고 진술했다. 소방 당국은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유관기관 합동 감식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감사원장 이어 검사 3명 탄핵심판도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었다. 검사 3명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추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명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취지였다.
현대제철, 비상경영 체제 돌입 …"전직원 희망 퇴직 검토"
현대제철은 국내외에서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전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하고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의 비용 절감 방안을 진행한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했다. 또한 3월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당진제철소와 인천공장 전환 배치도 접수하는 중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어, 해당국을 상대로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대내외적으로 사업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 12일부로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는 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이 650억 원을 기록했지만 1인당 평균 2650만 원(450%+1000만 원) 수준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성과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왔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13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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