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올리고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예타에 좀더 적실성있게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기완 KDI 선임연구위원,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송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시백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예타의 본래 목적이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타제도가 ‘재정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차관은 “예타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함께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 개선, 인프라(SOC) 및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 예타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사업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예타 내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예타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경제･재정규모 확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긴급한 정책수요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예타가 지연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예타에 좀더 적실성있게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별 정책목적이나 특수성을 예타에 적극 반영하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예타제도가 경직적･획일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정낭비 방지라는 예타제도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