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
교육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기업 공장 증설 규제도 완화 입장
“지역균형발전 차원 신중한 접근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 여권이 대학 정원 확대에 이어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기업 공장 증설까지 재검토할 태세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비수도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액 기준 20%이고 대부분 국내에 공장이 있고 고용 인력이 가장 많다”며 “반도체 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새로운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여러 법률에 의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해법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기로 한 데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들의 숙원인 공장 증설 규제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현재 집적된 산업시설들과의 연계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수도권 내 공장 신축과 증설은 기업들이 가장 풀어주길 원하는 규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SK하이닉스 제2 공장 증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경북 구미시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결국 수도권 입지를 원하는 기업 요구에 따라 경기도 용인이 낙점돼 비수도권 전체가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수도권 입지 규제를 건드릴 경우, 비수도권으로 기업 이전 수요는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한 여권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푸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 번 빗장이 풀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끼칠 부작용 등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키로 하는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아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더 반영하는 방안으로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