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업종별 차등 논쟁 중단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해야”

부산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1일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5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민중행동,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동구 범일동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인상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맞물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더욱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됐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냐’는 발언으로 최저임금 개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밝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사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조장하고,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년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 분담’ 담론에 매몰됐다”며 “어디에도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은 담겨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물가 폭등과 민생 위기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생명줄이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같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5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 반대 16명과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