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와 함께 한전 전기료 인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지 않은데 대해 비판했다.

또 한전의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를 일단 미뤘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최근 요구한 바 있다.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전이 물가상승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 최대치를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폭 더 줄이라는 것이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 부총리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요금을 올려야 하면 이에 맞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며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