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중단… 신공항 공사 원점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연장안을 끝내 고수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던 가덕신공항 공사는 다시 원점에 서게 됐다. 부산시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한시도 지체없이 재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토부는 8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현대건설 측이 기본설계안 중 공사 기간을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7년)이 아니라 108개월(9년)로 제출하자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를 보완하고,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현대건설은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기간 17개월, 공사 순서 조정으로 인한 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는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대건설 측은 7개월 동안 방파제를 일부 시공한 뒤 매립을 시작하는 것으로 바꿨다.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산시는 정부가 더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재입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가 추후 검토 과정에서 현대건설 기본설계의 공기 연장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가덕신공항 개항과 준공은 더 늦어질 수 있다.국토부가 구성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오는 13일 착수 모임을 갖고 합동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적정 공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합동TF를 구성하고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시는 국토부가 동일한 공사 기간 조건으로 재입찰을 진행해 입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재입찰을 진행하면 두 달 정도 늦춰지는 거라 2029년 12월 조기 개항과 2032년 완공이라는 전체 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빨리 재입찰을 공고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다시 입찰 과정을 밟을 경우 참여 업체가 나타난다고 해도 기본설계에는 다시 6개월이 소요된다. 이 경우에도 시는 추후 국토부, 참여 기업과 협의해 효율적인 공정 관리 계획을 통해 최대한 개항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신공항의 공기는 기본계획과 최고 기술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84개월에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국토부는 지체 없이 재입찰을 해서 가덕신공항의 적기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물가에 ‘맛집’된 구청 구내식당… 주변 상권은 ‘씁쓸’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런치플레이션' 속에서 구청 구내식당에 이용객이 몰리자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구청이 늘고 있다. 상인들은 반기면서도 침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6일 동래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7일부터 구내식당에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했다. 도입 이전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쉬는 날 없이 운영했지만 6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 문을 닫는다. 동래구청은 이후에도 월 1회 휴업일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래구청의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운영은 주변 식당과의 상생을 위해서다. 최근 급격히 오른 점심값에 직원과 민원인이 구내식당에 몰리면서 주변 식당가가 매출 하락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신청사 개청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구내식당은 직원 5000원, 직원 외 5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접근성도 좋아 하루 평균 이용객이 260여 명에 달했다. 동래구청은 청사 주변 카페를 고려해 신청사에 계획했던 구내 카페 개점도 무기한 중단했다. 동래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향후 구내식당 매출 변화 추이, 주변 상권의 의견 등을 지켜본 뒤 휴업일을 확대하거나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청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9월 개업 때부터 월 1회 휴업하던 것을 확대한 조치다. 남구청 구내식당은 하루 평균 약 300명이 찾는다. 남구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의 질이 높아 많은 직원이 이용한다”며 “향후 구내식당 운영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청 주변 상권과의 상생에 공감하면서도 의무휴업일을 확대하지 못한 곳도 있다. 해운대구청은 2018년부터 구내식당에서 월 1회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휴업일을 주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변경하지 않았다. 해운대구청 구내식당의 정식 가격은 직원 4500원, 직원 외 이용객 5000원이다. 하루 평균 230여 명이 구내식당을 찾는다. 해운대구청 재무과 관계자는 “휴업일을 늘리면 구내식당 운영 업체 매출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휴업을 강제하는 대신 직원들에게 주변 식당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 주변 식당가에서는 의무휴업일을 반기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래구청 주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구내식당이 쉬는 날 매상이 다소 오르지만, 나머지 날에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 식이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며 “의무휴업일을 더 확대하거나 상시로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내식당 이용객들도 불만은 있다. 서 모(61·부산 동래구) 씨는 “저렴한 구내식당을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면 주민 불편만 더 커질 것 같다”며 “주변 식당에서도 음식값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노인이 청년보다 더 많아졌다
부산의 청년 인구가 지난 3월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에 역전됐다. 2008년 120만 명에 달하던 청년은 지난해 11월 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로도 지속 감소했고, 34만 명에 불과하던 노인은 계속 늘다 결국 청년을 넘어섰다. 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의 18~39세 청년은 79만 1072명으로, 65세 이상 노인(79만 1106명)보다 34명 적었다.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행안부가 주민등록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부산의 청년과 노인 인구의 역전이 벌어진 건 처음이다. 4월에는 노인이 467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8~34세 기준으로 보면 2021년 8월 노인이 청년 인구를 넘어섰다. 당시 노인은 67만 1625명, 청년은 67만 1051명이었다. 올해 들어 노인은 매달 3000~4000명 씩 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8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 첫 기록인 2008년 1월 노인은 34만 7872명에 불과했는데, 2022년 8월 70만 명을 돌파해 배 이상 늘었다. 18~39세 청년은 2008년 122만 4339명에 달했다.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2017년엔 11월엔 100만 명 아래로, 지난해 11월엔 80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지난달까지 매달 약 1400~2500명씩 줄었다. 부산연구원 김세현 인구전략연구센터장은 “줄어든 출산율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의해 예상된 결과”라며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고 부산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청년들에게 제시한다면 청년들이 부산으로 모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국힘 지도부 대충돌…물 건너 가는 ‘11일 단일화’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후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려 했던 당 지도부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김 후보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의 회동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단일화 구상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김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한덕수 후보를 위한 강제 단일화를 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것이냐”며 “경선 후보들이 모두 들러리였냐.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에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무우선권’을 언급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지도부와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자체적인 단일화 로드맵도 제안했다. 두 후보가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펼친 뒤 오는 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거부하고, 오는 11일 이전 단일화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가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기자회견을 한 모습은 한심했다”며 “당원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2일 이후 단일화는 우리 당으로선 도저히 현실 불가능하다”며 “TV 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단일화 로드맵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의 강행 방침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 중이다. 당 내부에서는 대선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당헌 74조 2항이 이미 선출된 후보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후보자 선출 이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 후보 캠프 김행 시민사회총괄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헌 74조는) 후보가 선출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발동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비서실장도 당 지도부를 향해 “법률가 출신인데도 왜 저러는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김기현 의원은 “당헌에 없는 내용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단일화를 강요하면 안 된다.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우리와 연대하는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단일화에 찬성하는 의원들까지도 법적 논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도부의 강행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한편 지난 7일에 이어 이틀간 진행된 김·한 후보 간의 두 차례 회동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2차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원도심 숨은 맛집 궁금하다면?
‘길 위의 미식가’ 택시 기사들이 추천하는 올해 부산 원도심 숨은 맛집은 어디일까. 부산시는 오는 16~18일 중·서·동·영도구 등 원도심 일원에서 제10회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 ‘택슐랭’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택슐랭 축제에서는 경력 10년 이상의 택시 기사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선정한 ‘택슐랭 가이드북’을 선보인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택슐랭’은 택시 기사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소개하고 즐기는 이색적인 미식 관광 축제다.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는 당초 원도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길 중심 콘텐츠로 진행됐지만, 미식과 로컬리즘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택슐랭’으로 콘셉트를 바꿨다. 올해 택슐랭 가이드북은 기사 250여 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한 맛집 28곳을 소개한다. 올해는 시민 추천 디저트 가게 12곳, 카페 4곳을 추가했으며, 영어판도 발행한다. 택슐랭 가이드북은 오는 16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오픈 세리머니 때 공개된다. 오픈 세리머니에서는 택슐랭 가이드북 선정 맛집 시상식이 열리고, 새로 개발한 택슐랭 메뉴도 공개된다. 이번 신메뉴는 지역 식당과 미식 전문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2024 택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고관함박’과 미쉐린가이드 레스토랑 ‘램지’의 이규진 셰프가 함께 개발했으며, 한 달간 고관함박 매장에서 누구나 맛볼 수 있다. 다채로운 체험·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 미식과 미션을 가미한 도보 투어, 부산 특산물을 활용해 요리하는 쿠킹 클래스, 택슐랭 가이드택시, 야경 포차 등이 마련됐다.
전동차 첫 반입, 양산선 내년 하반기 개통 박차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경남 양산시 북정동을 연결하는 양산도시철도(이하 양산선)에 투입되는 전동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산선이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 개통될 경우 서면에서만 환승할 수 있었던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양산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진다. 양산 사송신도시와 더불어 금정구와 북구 등 부산 북부 주민의 도시철도 접근성이 더 향샹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8일 오전 동면 양산선 차량기지에 전동차 한 량(2대) 반입 과정을 공개하며 오는 8월까지 아홉 량(18대)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날 반입된 전동차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과 동일한 고무차륜 경량전철인 K-AGT다. 너비 2.4m 길이 9.14m 높이 3.5m 규모다. 좌석 14명과 입석 38명으로 총 52명이 탑승한다. 1개 편성이 전동차 2량으로 구성돼 있어 최대 104명의 승객이 탑승하게 된다. 전동차 외부는 양산시 시화인 하얀 목련과 민트색 잎을 강조했다. 강화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에너지 흡수율을 높인 연결기와 전면 유리창을 적용했다. 국내 경전철에서 처음으로 통합형 인버터와 대차별 제동 제어 시스템도 도입됐다. 객실 의자의 폭과 객실 통로 폭이 기존 차량보다 넓은 데다 휴대전화 충전장치까지 갖췄다. 양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전동차가 반입됨에 따라 차량기지 내 시험 운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자체 성능시험에 들어간다. 그 후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철도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한다. 양산시는 철도 종합시험 운행에서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양산선을 개통하게 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8월이나 9월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선의 첫 차량이 주행로에 무사히 안착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은 건설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오는 10월까지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이달 중에 입찰에 나선다. 현재 양산선의 공정은 89%다.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됐고, 차량 신호를 비롯해 전기통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정 지연 최소화·건설사 재입찰 참여 유도할 방안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자 8일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사 기간 84개월을 108개월로 늘려야겠다는 의견이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현대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재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과 여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입찰공고 조건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만약 처음부터 그 조건(공기 108개월)을 제시했으면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업체는 그 조건을 보고 어렵다고 해서 안들어갔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들어가 놓고, 계약도 하기 전에 조건을 바꾼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공기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왜 안되냐 싶은데 국가계약법상 입찰공고 조건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안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울릉도공항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많이 지연됐다. 막상 공사를 해보니 울릉도 가두봉의 석재가 많이 부족해 육지에서 골재를 가져오다 보니 공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타당성평가 때 진행한 조사보다 골재가 크게 부족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도공항의 경우처럼 공사에 착수하면 목표 달성이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태풍이 오거나 천재지변으로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그래도 가덕신공항은 계약을 할 때는 84개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법적 문제 외에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플랜B’로 가게 됐다. 플랜B는 재입찰이다. 물론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대건설 기본설계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찰공고에서 공사 기간을 재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입찰을 할 때, 무응찰이 발생하지 않고 경쟁입찰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렇게 해도 재입찰에 들어가면 입찰에만 4~5개월,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등 1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또 국토부는 현대건설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설계를 충분히 분석해 재입찰을 할 때 건설사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공단 TF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적정 공사 기간 등을 추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오는 13일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아쉬운 점은 올해 가덕신공항 예산으로 확보된 9600억 원 중 부지보상과 어업보상에 들어가는 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뒤 단일화” 김문수의 역제안…당 지도부·한덕수 “하지 말자는 얘기”
국민의힘이 단일화 시한으로 설정한 11일을 사흘 앞둔 8일에도 김문수 대선후보의 입장은 완강했다. ‘당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강압적 단일화’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신 ‘일주일 선거운동 뒤 여론조사 단일화’를 역제안했다. 자신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각각 후보 등록을 한 뒤 단일화를 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당도, 한 후보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6·3 대선 보수 진영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빅텐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11일까지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 지도부를 맹비난하면서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14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15일)과 금요일(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강압적 단일화로는 시너지를 내기 어렵고, 후보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도부는 한 후보 측은 “사실상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김 후보와 1차 회동에 앞서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후보의 제안을 수용하려면 한 후보는 우선 자신이 뱉은 말을 곧바로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런 명분의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훨씬 크다. 만약 일주일 뒤 한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한 후보의 득표력이나 국민의힘이 한 후보를 지원하는 데 엄청난 제약이 생긴다. 우선 한 후보는 국민의힘 기호 2번을 쓸 수가 없다. 최소 기호 8번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원내 제2 정당 후보임에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고령 유권자 등에 혼선을 주면서 적잖은 득표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커진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거법상 국민의힘이 한 후보를 지원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 받을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김 후보가 12일부터 본 선거 운동에 들어갈 경우, 당은 인쇄물, 플래카드, 유세차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곧바로 해야 할 상황이다. 비용이 수백억 원대 규모이며,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당내 얘기다. 만약 그 며칠 뒤 한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이 돈도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한다”고 반응한 이유다. 한 후보 역시 자신을 중도 포기 시키려는 속셈으로 본다. 한 후보가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3억 원의 기탁금, 본 선거 운동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단일화 선거에 지면 고스란히 날리는 돈이다. 엘리트 관료 출신인 한 후보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정치권에 적지 않다. 한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원의 86.7%가 11일 이전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개됐음에도 다음 주에 하자는 것은 정말 궁색하지 않느냐”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김 후보의 현재 태도를 감안하면 10~11일 후보 등록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 지도부가 이날 단일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강제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법적 공방으로 인해 당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만 단일화 무산은 ‘대선 필패’라는 점에서 11일 시한을 넘길 경우,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 일각에서는 한 후보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면서 내주 단일화 여론조사에 임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후보가 자신의 최대 공약인 ‘임기 단축 개헌’을 김 후보가 수용토록 한 뒤 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후보로서는 마지노선인 11일까지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 ‘단식농성 압박’… 친한 '거리두기 관망'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 선출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부산 의원들의 태도는 확연히 대조된다.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강경 일색인 김문수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 합류했던 인사들은 연일 압박에 나서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번 대선보다는 차기 당권에 집중하는 듯 느긋한 태도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온도차는 대선 이후 차기 당권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 캠프에서 사회통합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전날(7일)부터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때까지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단식 이틀 차인 이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님,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 한다고 하셨다. 지난 4월27일에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 한덕수 단일화가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승리 전략임을 강조하는 메시지 및 ‘을지 문덕’ 카드뉴스를 배포했다”며 “그런데 김 후보님은 오늘 ‘후보 등록하고, 다음주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후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게 ‘전당대회 직후’는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박수영(남) 의원은 이보다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김 후보에 단일화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가) 맨날 도망 다니기만 한다. 내가 알던 김문수가 아니다”며 “70살이 넘으면 공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1951년생인 김 후보는 올해 73살이다. 정부혁신본부장을 지낸 조승환(중영도) 의원은 두 사람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다. 지난 5~6일 두 건의 단일화 촉구 관련한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산의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 단일화 논란과 관련해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부산에서 대표 한동훈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지난 2일 한덕수 예비 후보가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입장에 실패한 것과 관련한 기사와 함께 “측은해 보이네요ㅉㅉ(쯧쯧)”이라는 글을 게시했으나 이후로는 현 정국과 관련해 별다른 게시글을 올리고 있지 않다. 대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가입 독려 기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 시절 국민의힘 총선 영입 1호 인재인 정성국(부산진갑), 한동훈 캠프 전략메시지총괄위원장을 맡은 정연욱(수영) 의원 등은 최근 잇따라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썼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고 적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댓글에 당원 가입 링크를 달고 “많은 분이 당원 가입을 해주면 정치가 바뀐다. 저는 계속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처럼 양 측이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향후 정치적 입지와 연관이 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불발로 인한 보수의 대선 패배 시 김 후보 캠프 인사들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화살은 결국 경선 캠프에 합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하게 되면서 다음 당권 경쟁에서 비주류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는 3년 후 23대 총선에서의 공천과 직결될 수 있는 까닭에 단식이나 노인 폄훼로 비쳐질 수 있는 격앙된 발언 등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와 달리 친한계에서는 경선이 끝난 뒤 본선 가도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선 패배 시 책임 소재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불발로 당 내홍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을 늘여가며 다음 당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다만 친한계의 이러한 태도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후보라는 이유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를 도울 ‘정치적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대책위원회에도 합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4자 경선에 진출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한 전 대표가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혹시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한 전 대표는 우리 당과 함께 이재명을 막을 의지가 있느냐. 부디 선대위에 합류해 이재명을 막는 대의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해운·항만·조선 중심은 부산… 인천 설치 어불성설 [부산 현안, 이번엔 반드시]
바다와 함께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부산은 기존 해양 산업을 지식·서비스 분야까지 확장하려 한다. 국제 소송과 분쟁을 맡을 해사법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꼽힌다. 선박 거래나 운송뿐 아니라 금융과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에 해사법원을 유치할 명분은 충분하다. 수십 년간 해운·항만·물류 중심지였고, 울산, 경남 거제와 함께 조선 산업을 이끌었다. 2011년 부산변호사회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국내 최초로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 해사법원은 지금까지 바다에 떠다니듯 표류한 신세였다. 지방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사안인데 오히려 수도권인 인천과 서울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발목이 잡혔다. 올해 대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 해사법원 신설 공약을 발표해 다시 불을 지폈지만, 국제 사건 전담 법원은 인천에 두겠다고 발표해 실효성 논란이 커진 상태다. 부산은 절실한데 다른 대선 후보들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 해사법원은 해양 산업과 관련한 소송과 분쟁을 다룬다. 선박 거래, 운송 계약, 해양 사고, 해상 보험, 해양 오염 등 다양한 해상·선박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는다. 부산과 서울 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얽힌 대다수 사건은 해외 전문 법원에 맡기는 실정이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유출되는 법률 비용이 매년 수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신설되면 파급 효과는 그 이상으로 예상된다. 2022년 부산시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중개 수수료와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최소 5560억 원에서 최대 1조 1122억 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부산은 인천보다 해사법원 효과를 극대화할 도시로 평가된다. 2022년 부산시 보고서 기준 ‘울산-부산-거제’ 조선 벨트의 선박 건조량은 세계 1위다.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 항만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7위를 기록했다. 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440만 TEU로 국내 전체 3173만 TEU의 76.9%를 기록했다. 인천항은 356만 TEU로 국내 전체 기준 11.2%에 불과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부산은 조선과 물류 등에서 세계적 중심지이나 해양 서비스 산업 규모는 영세한 수준”이라며 “해사법원을 세워 국내 사건만 맡아도 각종 분쟁을 해결할 법률 서비스 시장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선박과 운임 거래 등과 관련한 시장도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해사법원은 런던과 같은 거래 시장을 부산에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사법원 잠재력을 중시한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부산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산뿐 아니라 인천에도 해사법원 신설 공약을 발표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분야인 국제 사건을 전담할 법원은 인천에 두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직접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해사법원이 쪼개지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공동대표는 “수도권인 인천은 경제 지표에서 부산을 추월한 데다 인구도 더 많아질 추세”라며 “비수도권과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어 균형 발전 차원으로도 해사법원 설치를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 강국을 만들려면 부산을 거점으로 제대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산에서 본원 운영을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할 때 지원을 둘 수는 있겠지만, 국내와 국제 사건을 분리해 두 곳으로 나누는 건 국가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안 성추행범, 출입문 닫은 버스 기사 기지에 덜미
버스에서 성추행을 한 피의자가 출입문을 닫은 버스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버스 탑승객 A 씨를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추행)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초 해동여객 소속 버스 안에서 B 씨를 성추행했다. 버스를 운행 중이던 버스 기사 이 모(56) 씨는 B 씨로부터 A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씨는 A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버스 출입문을 닫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이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인계하는 등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기장경찰서는 A 씨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이 씨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교통 체증 극심한데… 오시리아선 사업 ‘흔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 대란 해결책으로 꼽히는 도시철도 오시리아선(해운대구 장산역~오시리아 관광단지) 건설의 핵심 절차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사가 2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025년 착공, 2029년 완공을 공언한 부산시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 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을 위한 관련 절차가 시급히 진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시리아선에 대한 KDI 민자투자사업적격성조사 결과가 약 2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있다. 오시리아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종점인 해운대구 장산역에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4.13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2022년 3월 극동건설이 최초로 사업 추진 의향서를 냈으며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를 통과해야 민투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시는 2023년 6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결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부산시는 2022년 오시리아선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실시협약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5년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9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같은 계획은 물건너갔다. 결과 발표 이후 준공까지는 최소 5~6년 이상 걸리는 만큼 빨라도 2030년을 넘겨 개통될 수밖에 없다. 시는 KDI가 전국적으로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할 신규 노선이 많은데다 부산 내에서 민자로 추진되는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현재 가덕신공항과 부산시 주요 거점을 잇는 부산행 급행철도(BuTX)에 대한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그와 연계해 오시리아선의 적격성도 조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노선 길이가 짧은 오시리아선은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사가 지연되면서 오시리아선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극동건설은 2022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며 총 사업비 4854억 원, 경제성(B/C)은 0.94로 각각 추산했다. 또 사업시행으로 98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940억 원의 임금유발효과, 687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사업제안서에 근거한 수치인 만큼 KDI 적격성 조사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오시리아선을 민투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면 준공은 더 늦어진다. 오시리아선은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우선순위 8위에 놓인 노선이다.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준공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오시리아선이 개통되기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부산 도심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방문하기 위해선 해운대구를 거쳐 오시리아 관광단지 방면으로 지나는 동해고속도로나 해운대로를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이 두 도로에선 주말마다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향하는 대중교통인 부산도시철도 동해선도 주말만 되면 가득 찬다. 지난 휴일 친구들과 함께 연제구 연산동에서 부산롯데월드를 방문한 김보민(27) 씨는 “동해선은 배차간격을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을 피해 차로 갔는데,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시리아선이 하루빨리 준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기장)은 “오시리아 일대 동부산 관광단지엔 해동용궁사, 롯데월드, 고급 호텔, 리조트 등이 몰려있어 특히 5월과 여름 피서철 등에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며 “도시철도 동해선이 있지만 배차간격이 넓어 나들이객들을 충분히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리시아선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심 줄고 단일화 여론전 ‘김문수’ 반등 [검색 트렌드로 읽는 대선]
6·3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연일 쏟아지는 각종 여론조사는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일보〉는 한 주간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량과 그 주의 이슈를 연계해 분석하는 기사를 매주 금요일 4회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여론조사가 담지 못한 민심의 향배를 엿본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온라인상 시민들의 관심도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관심도는 김 후보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었다. 단일화의 주도권이 김 후보에 넘어가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또한 후보들 관련 검색어에 공약은 오르지도 못하면서 정책 실종 대선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주일 동안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 무소속 한 후보의 구글 웹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 1일 검색량 수치 100을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3일에는 26, 파기환송심 재판이 6월 이후로 연기 결정된 7일에는 23까지 떨어졌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당시 최고 수치를 기록했던 이 후보의 온라인 관심도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온라인 검색 수치가 떨어진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으로 이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 선고 이후 온라인 상 이 후보에 대한 정보는 사법 리스크 등 부정적 내용이 다수이다. 사실상 부정적 정보에 대한 검색이 줄었다는 것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한 것이 아니라 사그라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연일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공세를 펼쳤지만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간 내용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김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난 3일 검색량 수치 35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웹 검색량을 기록했다. 이후 4일과 5일에는 13, 14로 관심도가 떨어졌다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일엔 21로 반등했다. 한 후보는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1일 20, 대선 출마 선언한 2일 21로 고점을 기록했으나 4일부턴 검색량에서 김 후보에도 못 미치고 있다. 유튜브 검색량 추이에서도 한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2일 이후 유튜브 검색량이 6~11 수준으로 타 후보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이후 당 지도부와 단일화 마찰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모았지만, 한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이 온라인 검색량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한 후보가 스스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못한 채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대고 있단 지적이 많았다. 주목되는 부분은 김 후보 관련 급상승 검색어다. 김 후보 관련 급상승 검색어로 ‘권성동 반말’과 ‘권성동’이 상위 검색어를 차지했다. ‘권성동 반말’은 지난 4일 김 후보가 인사차 당을 찾았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에게 반말하며 무례하게 대했다는 것이다.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잦은 횟수로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검색 경향은 최근 김 후보가 당 지도부로부터 핍박받고 있다는 식의 ‘언더독’ 여론전을 펼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 후보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너무했다’는 여론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 후보는 8일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극우 유튜브에서도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후보와 한 후보 모두 사실상 마지막 정치 행보라 양보 대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구글트렌드 통계는 특정 기간 특정 키워드의 검색량을 1~100 사이로 수치화해 보여주는 빅데이터 서비스다. 검색량이 많아질수록 상대적 수치도 증가해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다.
'스몰 텐트'도 난망… 절망 커지는 보수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놓고 집안싸움을 이어가면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는 커녕 ‘스몰 텐트’ 구성조차 난망해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 간 단일화부터 파열음이 일면서 3지대의 빅텐트 합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고, 국민의힘 당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형국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빅텐트 구축의 첫 단계부터 애를 먹고 있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 직후 당내에선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단일화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후보가 ‘한덕수 단일화’를 내걸고 보수세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과 한 후보의 광폭 행보, ‘한덕수 추대’ 분위기에 대한 김 후보의 불만이 겹치며 국민의힘 빅텐트 구축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 집안싸움이 격화하면서 국민의힘과 3지대의 연대 가능성도 희박해져가는 분위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일찌감치 국민의힘 빅텐트를 ‘정치공학’이라 규정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에 “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빅텐트 참여에 선을 긋고 거듭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본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 후보와의 연대는 한층 멀어졌고, 이 파장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이 고문은 한 후보와 ‘개헌 연대’에 공감대를 쌓는 등 3지대에선 빅텐트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사로 꼽혔다. 다만 한 후보가 “11일까지 (김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만일 한 후보가 대선판에서 빠질 경우 이 고문의 빅텐트 참여 정당성도 잃게 될 수 있다. 단일화 과정에서 보수진영 주자들이 정면충돌하면서 지지층 표 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선 절망인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무난한 패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명 빅텐트, 아름다운 단일화 등 목표만 제시해놓고 당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홍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당 상황을 비판하며 탈당했다. 그는 “이제 기능성이 사라진 데다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만나고 싶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김 의원을 ‘귀한 존재’라 칭하며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민주, 이번엔 ‘조희대 특검법’… 사법부 ‘겁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한다. 사법부 정치 개입을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이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되면서 ‘사법리스크’는 일단락됐지만 사법부 ‘강공 모드’를 유지하며 향후 이 후보 관련 어떠한 리스크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이날 발의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에 나와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에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도 개최된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물을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검·탄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오는 14일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3개월 내 하게 돼 있는 상고심 재판을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 재판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은 일련의 과정이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겨냥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연기되며 대선 기간 중 사법리스크는 털게 됐지만, 대법원의 속도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다. 향후 이 후보 관련 재점화할 수 있는 어떤 사법리스크도 불씨를 남겨놓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신정훈 선대위 조직본부장은 이날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환송과 선거 기간 내 재판기일 강행 등은 누가 봐도 사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 개입이며 국민 선택권에 대한 침해 행위”라며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는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탄핵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당내 형성됐지만, 급한 불은 끈 상황에서 이뤄지는 사법부 인사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법부를 겨냥한 계속된 민주당 공세에 사법부 안팎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반발 목소리가 커진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을 두고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며 “모든 판사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똑같이 그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도시철도망 힘겨루기… 승자는 곽규택
부산의 차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발표로 지역 정치권 파장이 크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도시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도시철도망 계획의 우선 순위 다툼은 곧 정치력 경쟁으로도 주목 받았다.이번에 발표된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원도심 3개 노선이 1차 계획 순위를 뒤집고 상위권에 자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초선인 서동의 국민의힘 곽규택(사진) 의원이 치열한 순위 다툼 속 지역구 철도망 구축을 일궈내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이 나온다.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이 된다. 미래 지역구 교통망 밑그림을 두고 다투는 순위 경쟁인 만큼 지난 총선 대부분의 의원들이 '도시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산시가 발표하는 도시철도 건설계획으로 지역구 '최대 공약' 이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지난 7일 부산시가 발표한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의 상위권에는 모두 원도심이 포함됐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3순위 정관선을 제외하면 1순위 ‘부산형 급행철도(BuTX)’와 2순위 ‘부산항선’은 모두 중심에 원도심을 두는 구간이다.1~3순위가 이미 추진이 결정되거나 예타 조사 진행으로 예상가능한 결과였던 것과 달리 4순위를 차지한 ‘송도선’은 의외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1차 계획에서 자갈치역과 장림역을 잇는 송도선은 6순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맴돌았다가 이번에 4순위로 급부상했다. 1~3순위에 해당하는 노선들이 이미 추진이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3순위에 포함된 우선 추진 노선이다.원도심 핵심 노선이 모두 상위권 순위에 들면서, 원도심 지역구 국회의원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1차 계획에서 하위권이었던 송도선을 우선 추진 노선으로 급부상시킨 배경에는 곽 의원이 장기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정치력 대리 경쟁으로 일컬어진 도시철도망 우선 순위 경쟁에서 자신의 지역구 교통망을 밀어 넣은 것은 곧 정치력을 증명해냈다는 평이 나온다. 도시철도망 구축이 초선 의원인 곽 의원의 이름을 지역구에 확실히 알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곽 의원은 “도시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대를 넘어, 원도심 재도약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타 지역 역시 절박한 심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원도심의 부활을 통한 부산 재도약 필요성과 절박함을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부산 민주 선대위 출범 ‘해수부 이전’ 띄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6·3 대통령 선거를 26일 앞둔 8일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닻을 띄우고 본격 선거전에 나섰다. 부산 선대위는 비명(비이재명)계부터 비정치권 인사까지 총망라하는 용광로로 꾸려졌다. 부산 민주당은 이날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시당사에서 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지역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춘 전 장관을 비롯, 부산의 유일한 현역인 전재수 의원과 지난 4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통큰 양보를 선택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그리고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윤각열 부산노동포럼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총괄선대위원장에 여성 창업가인 김도연 (주)SERA CEO가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정치 이력이 전혀 없는 인물로 기업인 출신인 이 시당위원장이 직접 발탁했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재선 출신 최인호 전 의원과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변성완 강서 지역위원장,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인 박성현 동래 지역위원장, 서은숙 부산진갑 지역위원장 등이 맡는다. 이 외에도 조용서 재부산 호남향우회장과 백현식 부산시축구협회 회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외연 확장 역할을 맡을 계획이며 부산 출신으로 이 후보와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지사의 정무수석을 지냈던 윤준호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통합형 원팀 선대위 진용이 갖춰졌다. 아울러 부산 민주당은 9일 이 후보의 핵심 부산 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이전을 띄우며 선거 승리를 위해 고삐를 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해양수산위원장인 최인호 전 의원은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을 초청, 해양수산인 대표자 간 간담회를 개최한다.
21대 대선 반영 지역 현안 제시
부산 시민사회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지역 주요 현안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5개 분야 20개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21대 대선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경제 침체와 도시 난개발 같은 구조적 위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분권형 개헌과 지원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대선 공약 반영을 강력 요구했다. 정책 제안은 균형발전부터 복지까지 전 방위에 걸쳐 있다. 특히 경실련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주도 발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부산경실련 측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입법·행정·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은행 경쟁력 제고, 지역특화산업 R&D 연구기관 설립, 부전역과 부전시장 등 종합적 도심 개발 사업 등이 제시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부산∼서울(수서) 간 고속철도 무정차 운행,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역철도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 대중교통 지원 등을 요구했다.
통영시, 구설수 이어지자 백종원과 '거리 두기'
유명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잇단 구설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백 대표와 손잡고 300억 원 규모 먹거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경남 통영시도 거리 두기에 나섰다. 백 대표 스스로 방송 활동을 접고, 일부 지자체는 아예 협업 중단을 선언할 만큼 대중의 반감이 상당한 상황이라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함께 가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8일 통영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2025 통영어부장터’ 주관사가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된다. 통영어부장터는 백종원 대표가 기획한 첫 수산물 축제다. 더본코리아를 주관사로 지난해 11월 처음 선보여 3일간 통영시 전체 인구의 3배에 달하는 30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실한 준비와 허술한 현장 관리 탓에 통영시는 ‘역대 최악의 축제’이라는 오명도 뒤집어 썼다. 당시 계속된 논란에도 ‘댓글 사과’로 버티던 백 대표는 뒤늦게 ‘사과 영상’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쏟아지는 악평은 외면한 채 긍정적 효과만 부각하는 ‘자화자찬’으로 빈축을 산 통영시도 천영기 시장이 직접 영상에 등장해 고개를 숙였다. 통영시는 지난해 잡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선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어부장터 예산을 작년 6억 원의 배가 넘는 12억 22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취재 결과 이 예산 중 중 8억 5000만 원이 주관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축제 성격에 맞는 요리 개발, 부스 운영, 유튜브 홍보마케팅, 천막·비가림 텐트 설치 등 명목이다. 나머지는 상하수도, 임시주차장·안전펜스 설치 등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난해 축제 때 공간이 좁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러 불편한 점이 발생했다”면서 “올해는 축제 장소를 두 배 정도 키우다 보니 예산이 늘었다. 지난해 제기된 문제 등을 충분히 조사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구설로 ‘백종원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일이 꼬였다. 관건은 주관사 선정이다. 백 대표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는 와중에 작년처럼 더본코리아에 축제를 맡길 경우, 적절성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커졌다. 이미 강원도 인제군은 올해 더본코리아와는 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백 대표 성공가도의 발판이된 ‘예산시장’이 있는 충남 예산군도 올해 예정된 맥주 페스티벌 개최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경남에서는 창녕군과 합천군이 더본코리아와 협업을 진행했다. 창녕군은 지난달 사업을 완료했고 합천군은 먹거리 개발 용역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합천군은 지난해 더본코리아에 지역 대표 관광지인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특화 먹거리 개발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비는 3억 원, 기간은 9월까지다. 현재 메뉴 확정 단계로 현재로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 ‘농촌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을 진행해 지난달 사업을 완료했다. 이방리 안리마을 기와집 리모델링해 4개 입점 업체를 선정했고, 평일 200~300명, 주말 1000명 정도가 찾는 지역 명소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영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배윤주, 정광호, 김희자 의원은 “더본코리아 지역축제와 관련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백종원 씨 관련 논란이 있는데 올해 행사 흥행에 의문이 든다. 백종원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려와 지적이 쏟아지자 결국 통영시도 한발 물러섰다. 통영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더본코리아와 협업한 탓에 그 기준으로 밑그림을 그린 건 맞지만 무턱대고 (더본코리아와) 수의로 계약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관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 외에도 실력 있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백 대표와 함께 ‘제2의 예산시장’을 목표로 추진해 온 ‘먹거리 관광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일단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영시와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4월 △외식산업개발원 설립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로컬푸드 빌리지) 조성 △특산물 메뉴개발 및 외식업 컨설팅 등을 통한 인력양성과 창업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골자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외식산업개발원은 더본코리아 산하로 식품개발, 창업·외식산업 교육, 컨설팅을 수행한다. 지상 3층 연면적 1007㎡ 건물 신축에 53억 원을 책정했다.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은 통영시가 매입한 주택 48가구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공간과 먹거리광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핵심이다.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231억 원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와 함께 공모를 통해 기획한 사업이라 당장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계속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부산 버스노조 “교섭 결렬 땐 28일 총파업”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총파업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8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부산 버스노동조합(이하 부산 버스노조)에 따르면, 부산을 비롯한 서울·인천·경기 등 전국 22개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2일 동시에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15일간 이어지는데, 전국 버스노조는 마감 기한인 27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버스노조는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 문제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산 버스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정년 63세→65세로 연장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격월로 받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내용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에 따라 부가 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인상되는 구조다. 부산 버스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사측은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인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해당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은 노사 간 협상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라는 취지”라고 맞섰다. 버스조합 측은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인상 폭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현행 임단협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부산 버스노조는 서울 버스노조의 노사교섭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 버스 노사의 합의 내용이 타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 버스노조 관계자는 “서울의 상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국 상황에 따라 협상력과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단협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서울 버스노조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동안 준법투쟁(준법운행)을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제주·창원 등 전국 주요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부산시 역시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부산시 버스행정팀 관계자는 “조정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 등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수천만 원 금품 오간 인허가 비리 드러나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공사 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건물 사용 승인을 위해 감리업체, 기장군청, 소방서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화재 당시 사용 승인이 났음에도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던 점에 착안해 시작된 경찰 인허가 비리 수사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허가 전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 임원 1명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1명을 구속했고 기장군청 공무원 5명, 업무대행 건축사 2명, 소방서 공무원 2명, 감리업체 관계자 9명,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 등 총 29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PF대출 당시 약정한 준공 날짜인 지난해 11월 27일을 지키기 위해 공정률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리 회사 관계자에게 허위 감리 완료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가 통하지 않자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 협박하고 ‘소방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제출의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하는 확약서를 쓰고 이에 근거해 3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 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는 기장군으로 제출됐는데, 기장군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는 현장 조사와 검사 없이 사용 승인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사전 모의를 통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를 작성한 정황이 담긴 포렌식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해 군청의 한 협의 부서 과장은 주무관의 부적합 의견을 무시하고 내용을 수정한 뒤 전결 처리해 사용승인을 밀어붙였다. 경찰은 이 과장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기장군 공무원 5명과 기장소방서 소방관 등에게 고급호텔 뷔페 식사권을 제공했고 그 중 일부는 사용됐다. 하지만 기장군, 기장소방서 관련 혐의자들은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가 1장에 15만원 상당인 고급호텔 뷔페 식사권 124장(1860만 원)을 구매했고, 이중 57장을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관련 수사 결과를 넘겨 받아 해당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2명,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경찰 수사까지 포함하면 반얀트리 화재 관련으로 총 8명이 구속되고, 3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게됐다.
에코델타시티에 9월부터 신규 버스 2개 노선 투입
입주 초기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부산 강서구 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 오는 9월부터 신규 버스 2개 노선이 투입된다. 부산시는 8일 오후 에코델타시티 전망대 회의실에서 시, 강서구, 한국수자원공사 3개 기관장이 모여 '신도시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승인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코델타시티에는 오는 9월부터 한정면허 버스 2개 노선 6대가 신규로 운영된다. 에코델타시티~명지새동네~국회도서관(28.2km) 구간 3대와 에코델타시티~강서경찰서~하단(24km) 구간 3대로, 배차 간격은 각각 30~35분, 30분이다. 요금은 강서구 마을버스(일반인 기준 현금 1600원, 교통카드 1480원)와 같고, 대중교통 환승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을 통해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전국에 지정한 중장기 관리 지구 22곳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신도시 등의 입주 초기에 열악한 대중교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에코델타시티 대중교통 지원사업은 이 방안이 현장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시는 강서구와 에코델타시티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버스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비 50억 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기존에 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에 2개 노선 버스가 증설되면 버스 대기 시간이 35~40분에서 20~25분으로 15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 한정면허 발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업무협약 이후 에코델타시티 내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와 스마트 횡단보도 등의 보행 안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저동 일대에 1174만 8000㎡(356만 평) 규모 택지를 조성해 33개 블록에 약 2만 7000세대가 거주할 신도시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달을 시작으로 연내 4곳 신축 아파트에 3667세대가 입주한다.
美 금리 3연속 동결에도 한국은 낮출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했지만, 한국은행은 오는 29일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가 지난 1년간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역성장에 빠진 만큼 경기 부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 한미 금리차는 확대해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미 연준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줄기차게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데도 미 연준이 올해 들어 5개월 가까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경기 하강(고용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지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정책 금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국(2.7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P)로 유지됐다. 지난달 1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2월에 낮춘 예상치(1.5%)에도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며 이달 큰 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과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이탈리아 출장 중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올해 한은의 금리 인하 횟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고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집행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라도 일단 더 낮춰야 소비와 투자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2월과 5월, 상반기 두 차례 인하로 올해 통화완화 기조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 하반기 인하까지 포함해 ‘연내 3회 이상’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환율 등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진다.
지역 중소기업 ‘AI·디지털 전환’ 민관이 모두 뛴다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제조 공장들을 돕기 위해 민관이 나서고 있다. 먼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시스템을 가동해 볼 수 있는 연구실도 부산에 마련됐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부산 AX(인공지능 전환)랩’이 지난달 29일 해운대구 우동 부산정보산업진흥원 5층에 문을 열었다. 기존의 디지털 전환(DX)이 공정 자동화와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AX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 의사결정과 최적화된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대부분의 제조 공장들이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많은 기업이 어느 단계에서 AX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있다. AX랩에서는 AX를 희망하는 제조 기업들이 컨설턴트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진흥원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AX랩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컨설턴트를 꾸리는 중이다. 컨설턴트는 기존의 IT기업을 비롯해 학계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통신부의 ‘AI융합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AX랩 운영은 약 87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대형기업들은 자체 IT밴더나 IT팀이 구성돼 있지만, 영세한 제조 공장들은 이러한 기반이 부족하다”며 “특히 DX·AX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곳들이 많아 도입 초기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성능 GPU도 구축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 모델을 돌릴수록 좋은 값이 나온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설비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지원하고자 서버 전산 장비를 구축해 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중 76%가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제조 AI’를 도입한 기업은 0.1%에 그쳤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미 DX·AX에 성공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DX·AX를 지원하는 선순환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포스코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6년간 중소기업 460개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부산 기업 28곳도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곳의 중소기업을 선발해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와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 4억 원 이내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 사업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포스코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다.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원단은 평균 25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조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취약 영역을 진단해 밀착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이 수많은 시행착오로 축적해 온 제조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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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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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여론조사 돌입…단일화 강행 수순
윤상현 "국힘 의원 20명 탈당해 韓 '기호 3번' 달고 단일화" 제안
부산 도시철도망계획 정치권 ‘힘겨루기’… 승자는 곽규택, 원도심 3개 노선 반영
[에너지 소식] 석유공사, 용인 석유 비축기지서 집중안전점검外
에너지공단·한전KDN,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발·운영’ 맞손
한전KDN, 협력사 상생·청렴소통 간담회 통해 청렴문화 확산
기술보증기금·도로공사 등 4개 기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남편 잭의 은밀한 가스라이팅, 아내 벨라의 선택은?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법적 분쟁…1심은 더기버스 승소
[위크앤조이] 기자 픽-공연·전시·연극
"영화산업 위기 넘자"…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추진
법치주의의 위기… 사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도시농사꾼, 부산 도시농업 박람회서 도심형 치유농업 모델 선보여
부산 서구, ‘1530 건강 나눔 걷기 챌린지’ 실시
신라대, '우리술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부산시, 미래차 전용플랫폼 지원 ‘디지털트윈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부산도시공사, 기관장 참여 집중안전점검 실시